왜 결과가 다를까

양국의 사건이 실제로 같은 패밀리인지,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우선권이 단절된 두 사건은 같은 발명에 대한 비교가 아닙니다.

가상 예시: 한국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했지만 일본 출원은 별도 출원이라면, 두 심사는 다른 발명의 다른 기준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.

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: 패밀리 식별이 낮은 신뢰도면 경보 계산을 멈추고 UNKNOWN_FAMILY로 둡니다. 다른 사건끼리 비교한 불일치는 의미가 없습니다.

보정으로 청구항 범위는 계속 변합니다. 어느 시점의 어느 버전을 비교하는지 맞추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.

가상 예시: 한국은 E1+E2+E3 청구항, 일본은 나중에 E4가 추가된 버전을 비교하면, 범위 차이가 심사 품질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
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: 같은 패밀리가 같은 청구항 범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. 현재의 청구항을 과거의 인용 기록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.

인용 문헌이 해당 심사 시점에 실제로 이용 가능했는지, 공개일·우선일이 비교 기준일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.

가상 예시: 심사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헌을 나중에 찾아 과거 심사의 누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.

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: 당시 이용 가능한 중요자료가 아니었다면 재검토 신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날짜는 데이터에 고정해 확인합니다.

양국 원문의 어느 구절이 어느 구성요소에 대응하는지,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. 같은 문헌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가상 예시: D1의 한 문단이 E3를 개시하는지에 대한 양국 심사관의 판단이 다르다면, 그것은 인용 누락이 아니라 사실 대응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.

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: AI가 제안한 대응은 초안이며,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. 번역이 불확실하면 UNKNOWN으로 남깁니다.

사실관계가 같아도 각국 법률·심사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정당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한쪽 기준을 다른 쪽에 강제 적용하지 않습니다.

가상 예시: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 한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일본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

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: 법역 차이는 품질 결함이 아닙니다. 조율의 목표는 결론을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차이를 제외한 뒤 남는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