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와 연결 사이트
논문, 양청·WIPO 원문, 지원 학회, 관련 연구 사이트, 3개 언어 용어집.
연구·기술 출처
- 기준 논문 — CAIPEX 학회지 2026.9. — 불일치 분류·KJ-HARM-PA-001·데이터 등급·평가 지표의 직접 근거. 공개 배포는 허가 확인 후.
- 한국 지식재산처 (MOIP) — 공개 정책·공보·인용·청구항 이력의 제공 범위 확인 대상
- JPO 특허심사 품질관리 — 일본 특허청의 공개 품질관리 설명
- JPO OPD 안내 — 패밀리의 심사 경과자료를 함께 보는 서비스
- WIPO CASE — 참여 관청이 제공한 자료를 권한에 따라 참조하는 체계
- WIPO ST.96 — 공통 XML 구조. 청구항 대응·증거 span·규칙 버전은 이 연구의 확장정보
- KIPRIS Plus — 한국 공개 공보·경과정보 제공
- CAIPEX — 이 연구를 지원하는 학회
- GitHub Pages — 이 사이트의 정적 호스팅·배포 설정
관련 연구 사이트
연결 사이트의 실제 기능·운영주체·공식성은 주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 각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세요.
- moip.ai.kr — AI Examination Quality Gateway — AI 심사품질 서비스 세 곳(정보 허브·규칙엔진 연구·운영 관제)으로 연결하는 한국어 게이트웨이 페이지.
- eqai.moip.ai.kr — 심사품질 AI센터 (Examination Quality AI Center) — 특허·상표·디자인 심사품질 진단을 지원하는 증거 기반 AI 센터를 소개하는 한·영·일 다국어 허브 사이트.
- research.moip.ai.kr — 관련 연구 사이트 (2026-09-25 확인 시 접속되지 않음 —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).
- layer.moip.ai.kr — 관련 연구 사이트 (2026-09-25 확인 시 접속되지 않음 —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).
3개 언어 용어집
고유한 Rule ID와 상태 코드는 번역하지 않고 설명만 번역합니다.
- same family / 같은 패밀리 / 同一ファミリー
- 우선권·출원 관계로 묶인 특허군. 같은 패밀리가 같은 청구항 범위를 뜻하지는 않는다.
- claim version / 청구항 버전 / 請求項の版
- 보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시점의 청구항 텍스트. 비교 시점을 고정해야 한다.
- priority / 우선권 / 優先権
- 선출원을 기초로 후출원이 주장하는 권리. 연결 신뢰도를 확인해야 한다.
- examiner-cited / 심사관 인용 / 審査官引用
- 해당 사건 당시 심사관이 실제로 인용한 문헌 기록.
- AI-discovered / AI 사후 발견 / AI事後発見
- 후향적으로 AI가 발견한 검색 후보. 과거 심사관 인용으로 둔갑시키지 않는다.
- evidence span / 증거 span / 証拠スパン
-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문의 정확한 구절·위치. 출처·취득시각과 함께 기록한다.
- legal profile / 법역 프로필 / 法域プロファイル
- 각국의 별도 법적 평가 기준. 상대 법역에 강제 적용하지 않는다.
- quality review signal / 품질 재검토 신호 / 品質再検討シグナル
- 사람이 독립 검토할 후보를 가리키는 신호. 상대 관청의 심사 오류 확정이 아니다.
- abstain / 판단 유보 / 判断保留
- 자료·번역·대응이 부족할 때 FALSE 대신 UNKNOWN으로 유보한다.